전세사기 예방 방법,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전세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위한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꼭 하나씩 체크하면서 계약 준비하세요. 

전세사기 예방 방법, 예방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

 

체크 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주변시세보다 전세금이 너무 높다면 깡통전세 가능성 

 

깡통 전세란?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보다 높거나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체크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상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한지 확인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부채금액 확인 

 

근저당권 등 부채가 있다면? 

등기상 채권최고액 확인 후 나의 전세금을 합쳐 매매가의 80% 이상이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음 

등기부등본은 아래 인터넷 등기소 링크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체크 3. 건축물대장 확인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 계약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위반건축물은 대출 불가 가능성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위반건축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시 소재지 기입 → 민원신청 후 확인 가능

 

 

체크 4.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임대인의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으로 체납여부 확인  

 

 세금 체납 정보가 있다면? 

국가의 조세채권은 임차인의 보증금반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음 

 

체납여부 확인 방법은?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임대인이 발급하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체크 5.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 확인 

임대인 확인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 인지 확인 후 임대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공인중개사 확인 

미등록 및 업무중지 중인 중개소이면 중개사고 보상 불가 

공인중개사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  

 

 

계약 전 등기부등본

위험한 단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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